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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선거 2113명 입건…'가짜뉴스' 사범 20% 증가

[the L]

/사진=뉴스1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가짜뉴스' 선거사범이 812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9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21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지방선거와 전체 입건 인원은 2000여명으로 비슷했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증가했다.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가짜뉴스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전파한 행위가 상당수 적발됐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SNS상에 대화방을 개설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신규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지지 응답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 선거사범은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순이었다. 구속자 수는 17명으로 지난 지방선거 50명보다 줄었다.

검찰은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나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금품사범도 14명을 구속, 전체 구속자 수 17명의 82%를 차지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보 단일화 및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관련 매수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가운데서도 88명이 입건됐고 83명이 수사중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17명 가운데 9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1명은 불기소됐고 8명은 수사 중이다.

교육감 당선자는 총 7명 입건돼 모두 수사가 진행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 입건돼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됐으며 나머지 68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사범은 검사·전담수사관 등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이 담당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심의도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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