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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the L] 유족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 쓰게 한 책임 있다" 주장


/사진=뉴스1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담당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4일 메르스 유행 당시 38번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대전 대청병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음에도 즉시 메르스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미 메르스에 감염돼 있던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해 A씨가 사망한 것이라며 대청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지자체도 질병관리에 실패하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은 "발열의 원인은 대단히 다양하므로 곧바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는 없다"며 "16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은 5월31일에 이뤄져 그 이전에 의료진이 A씨의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메르스에 대한 사전 연구 등이 재량 범위를 넘어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메르스의 항바이러스제 등이 개발되지 않아 대증요법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병원 측에서도 관련 치료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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