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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 "대법원의 고발 없는데 제대로 수사할까요?"

[the L]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사법부 檢 수사에 대한 법조계 반응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검찰 보고 밝혀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죠.”(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인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에 나서거나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수 있겠냐며 검찰 수사 의지에 의문을 던지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애매한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기관에 대해 어떻게 강제수사를 하겠나”라며 “그건 쉽지 않다. 선례 남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깁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발인 조사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수사 등 적극적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 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치적 사건들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경우도 꽤 많았다”며 “행정부도 아닌 사법부이고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기관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수사의뢰 없이 검찰이 강제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사법부 내에서 고발조치를 한다면 검찰 수사 의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아니어도 판사들의 집단 고발이나 판사 협의체가 고발을 하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진실이 묻히는 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검찰 수사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법부에 대해 선뜻 수사를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과 검찰이 모종의 ‘갑을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등 중요 수사 단계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법원 눈치를 신경 쓰느라 함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10여건의 고발 접수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찰이 사법부와 일반 시민에 대한 수사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수사는 거리낌없이 나서면서 사법부가 ‘갑’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고발에도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5일 기자들에게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협의해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관련 고발 사건들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서 다른 부서로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현재 검찰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10여건 접수돼 있습니다.

검찰의 사법부를 향한 칼날은 과연 날카로울 수 있을까요, 이번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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