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PC 하드디스크 실물 제출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1일 오전 10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참여연대 대표 고발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의혹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을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들 중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들을 한정해 임의제출해 줄 것을 대법원에 서면 요청했다. 검찰은 당초 대법원 자체조사를 맡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대법관)'이 조사를 실시했을 때 발견된 문건들 뿐 아니라 의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49개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대법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토 중에 있다"고만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의 조사 대상이 됐던 모든 자료 제출을 비롯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제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판사 개인의 비리가 아닌 전직 대법원장까지 연루된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의혹을 조사한 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부 재판들을 청와대와 거래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문건들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후 형사조치도 고려하겠다고 해 혼선이 빚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5일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고발한 20건의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가 지난 18일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