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사진=뉴스1

왈츠, 탱고 등 춤을 가르치는 댄스학원도 학원법상 평생교육직업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천 계양구에서 왈츠, 탱고 등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10종목을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하겠다며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국제표준무도 교습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해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하씨는 이에 불복하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며 "관할 행정청이 그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원법령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