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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산재 맞다"

[the L]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3두24860 판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한 공사의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 중,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신청에 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업무상 질병에 관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렇다.

이 사건에 관해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뇌경색이 발병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및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해 과중한 업무로 과로했던 점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발생한 것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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