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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북한 투자법제 해설' 출판기념회

[the L]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 투자법제 해설'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 투자법제 해설'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우·김재호 대표를 비롯해 황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동북아사업단장, 김병국 삼일회계법인 상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바른 북한투자팀은 최근 남북간 북미간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실제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에 북한의 전반적 투자법제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펴냈다.

이번 책자에는 △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법률 △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 △ 북한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바른의 최재웅 변호사는 "북한은 잠재력이 매우 큰 신흥시장임에도 여러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데다 관련 법령도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이 투자절차나 투자요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발간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투자 법제에 대해 도움을 얻고 다양한 투자구조를 개발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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