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각종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됐을 때 사안에 따라 비밀침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직접 보고 그려 자료를 만들어 공개한 경우 적용할 형법 조항이 애매하다는 건데요.

먼저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될까요?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인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윤정 변호사는 "이 경우 문서 등을 열어보는 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퍼트린 것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경우에는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찰일지를 만든 병사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 변호사는 "관찰일기에 담긴 정보가 '민감정보'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관찰일지를 만들어 유포한 당사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어떨까요?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데요. 박 변호사는 "군인인 병사가 공무원은 아니다"면서 "게다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정보) 자체가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알려졌을 때 생길 손해, 즉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인 지드래곤의 사생활 정보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 것이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듭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이 일지를 작성한 사람이 의료인, 즉 의무병이었을 경우인데요.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병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라며 "다만 의무병 등 의료기관 종사자였다면 처벌받을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인격권이란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한 권리로 명예훼손이나 알몸수색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인격권 침해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뒀는데요. 윤보미 변호사는 "형사 처벌은 어렵겠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