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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근거 조항 합헌

[the L]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사진=뉴스1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명확성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 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시장을 장악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구체화한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할 수 없고,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인천 중구청과 부천시, 청주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13년 지역 내 대형마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면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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