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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특허공격에 韓기업 '완승' 이끈 김앤장

[the L] 김앤장 지재권팀, 원익QnC 대리해 4건 특허 관련 분쟁서 '완승' 판정

원익QnC를 대리해 일본 우시오전기와의 특허소송을 완승으로 이끈 김앤장의 전문가들. 왼쪽부터 이만금 변리사, 조성신 변리사, 박철현 변리사, 원유석 변호사, 박소미 변리사, 김봉섭 변리사, 김종주 변리사, 진신현 변호사 / 사진제공=김앤장 법률사무소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일본 기업의 특허공격으로부터 국내 중견기업을 완벽하게 지켜냈다. 특허심판원에서 사실상 패했던 싸움을 소송에서 완전히 뒤집으며 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달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장비업체 원익큐엔씨(원익QnC)가 일본 우시오전기의 '엑시머 램프'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익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익은 지난 1월에도 엑시머 램프와 관련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한 분쟁에서 우시오 측을 상대로 승소를 확정지은 바 있다. 원익과 우시오는 엑시머 램프 특허 4건에 대해 총 10건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특허 4건 모두에서 원익의 완승이 확정됐다.

원익은 원래 반도체용 석영유리나 세라믹 제품 등을 주로 만들다가 2014년부터는 직접 엑시머 램프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관련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해 막 상용화하려던 참이었다. 엑시머 램프란 강한 자외선을 비춰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품 표면의 유기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램프다.

원익이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려던 시점인 2016년 3월 우시오전기가 원익의 4건의 특허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공격을 해왔다. 원익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원익은 이에 대응해 우시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 우시오의 보유 특허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2016년 특허심판원의 심결 단계에서 원익은 1대 3으로 패했다. 문제가 된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원익이 이겼을 뿐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우시오 측 주장이 옳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대로 결론이 날 경우 원익으로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었다.

특허소송 단계에서 원익은 김앤장에 사건을 의뢰했다. 1970년대 사무소 개설 당시부터 운용돼 왔던 김앤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에는 200명 이상의 변리사와 100여명의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김앤장에서는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원유석 변호사를 비롯해 특허심판원·특허청·특허법원 출신 김봉섭·조성신·이만금 변리사 등 8명의 전문가들이 원익 사건에 투입됐다. 

이들은 원익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김앤장에서 전기전자·화학 부문에 정통한 변리사를 대거 투입해 우시오 측 특허보다 앞선 특허들을 잇따라 발견했다. 우시오 측 주장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에 힘입어 원익은 특허심판원 심결 단계에서 '1대 3'으로 수세에 몰렸다가 2년이 채 안되는 동안 '4대 0'의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

원유석 변호사는 "업계 1위 외국기업이 후발 국내업체를 특허로 공격하며 촉발된 사건이었다"며 "판결에 의해 외국기업의 특허가 무효가 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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