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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the L 팩트체크]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현금 외 방식으로도 아동수당 지급 가능

은수미 성남시장./사진=뉴스1

소득·재산 하위 90%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성남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은 시장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전국 최초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이를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연계·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그렇다면 은 시장의 생각대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아동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지급방식은 원칙적으로 현금이다. 다만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일 '6개월 전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란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필우 변호사는 “절차대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22조에 규정된 공청회나 청문을 거쳐야 한다”며 “법률의 규정을 모두 준수한다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 하지는 않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일부 성남 시민들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부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화폐는 상품권처럼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게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요망’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7월2일 오전 11시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1만100명에 달했다. 이 청원인은 “현실에 동떨어진 시민 울리는 정책”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오는 9월부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따른 조례안을 곧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센 반발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조례안을 만드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다면 지역화폐 지급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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