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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프로필] 이동원 신임 대법관 후보자

[the L]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사진=대법원 제공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17기)은 법관으로서의 전문적 식견과 함께 온화한 성품과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겸비해 법원에서 높은 신망을 얻어왔다.

1963년 서울 출신인 이 법원장은 경복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올 2월 제주지법원장 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있다.

이 법원장이 맡았던 주요 재판으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 함께 난민신청을 했음에도 별도의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구제한 판결과 같은 약자 배려 판결이나, CJ CGV가 계열사에 대해 부당 지원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등 판결도 이 법원장이 맡았던 재판들 중 일부다.

대법원은 이 법원장에 대해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도산법·환경법 등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고 뛰어난 친화력으로 지역 사회와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63.2.7. 서울 출생 △1982.2. 경복고 졸업 △1986.2. 고려대 법대 졸업 △1985.10.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7기) △1991. 3.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3. 3.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9. 9. 서울고법 판사 △2001.2. 대법관 재판연구관 △2003. 2. 전주지법 부장판사 △2006.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2.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010. 2. 대전고법 부장판사 △2012.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 2.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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