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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첫 非전관 대법관 탄생?

[the L] (종합)

좌측부터 순서대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 후보자./사진=대법원 제공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이 낙점됐다. 김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유신 이후 처음으로 법관 또는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임명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들 3명 모두 법관의 '엘리스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적이 없다. 노 관장과 이 법원장은 비(非)서울대 출신이고, 이 가운데 노 관장은 여성이다. 김 변호사는 법관 또는 검사를 지낸 적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이 남아있는 1980년 이후 법관,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대법관에 임명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우신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후 1988년부터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으로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노 관장은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인선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대법관이 총 13명 가운데 7명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명됐고 같은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난 1월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또 노 관장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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