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돈 되는 법률상식

대법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the L]

/사진=뉴스1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임금 부족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임금 등이 미지급됐다며 이를 청구한 김모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포괄임금제 아래 병원에서 야간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김씨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크게 위반되는 추가 근로 등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포괄적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며 “포괄임금제방식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 최저임금시급액을 초과해 지급받아 왔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회사측이 김씨에게 1000여만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해 지급받은 월급으로 나눠본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인 890여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임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임금 계산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KLA -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기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