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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 군대 대신 감옥 간 그들, '재심' 받을 수 있나요?

[the L] '병역거부' 처벌 조항은 '합헌' 결정…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재심'은 불가능

편집자주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상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이어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사진=뉴스1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습니다. 다만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그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병역법 때문에 감옥을 다녀왔거나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뒤 지금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 백종건씨는 변호사 등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처벌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 매우 큰 파장을 불러왔을 텐데요. 헌법재판소법은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과거의 처벌에도 그 효과가 소급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2011년 8월31일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죠. 그런 만큼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 그 사이에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을 겁니다. 이미 감옥에 갔다면 수감자는 석방되고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겠지요. 


하지만 이런 혼란을 걱정해서인지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면서도 처벌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었다면 이뤄졌을 재심이나 형사보상 등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만들라며 제시한 기한인 내년말 이후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더 이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겠지만, 이미 처벌받은 경우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변호사법의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백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법대에 진학했고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백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군대에 가지 않아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헌재도 처벌 규정은 '합헌'으로 본 만큼 결격사유는 아직 유효합니다. 백씨가 변호사 등록을 하고 법정에 서려면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럼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법조계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줄고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오는 8월30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14년 만에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니 하니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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