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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성사로 북한 경제개방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개발구 투자, 전력 등 인프라 개발을 비롯해 북한이 희망하는 5대 분야에서 기업의 성장 기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3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부영태평빌딩에서 법무법인 지평 주최로 열린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과 북한판 신경제 지도가 연결돼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소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자 개성공단 지원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착실하게 잘 준비해 추진하면 기업의 성장 기회가 올 것"이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 자본들의 북한투자 경쟁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 부소장은 북한이 희망하는 5대 투자협력 부문으로 △경제개발구 투자 △전력 등 인프라 개발 △농수축산업과 산림녹화 △관광지구 개발 △과학기술 상업화 등을 꼽았다.
이미 북한에는 개성공단 외에도 나선,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등 4개의 대규모 경제개발구가 지정돼 있다. 조 부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 등에서 경제개발구 개발 전문가를 집중 양성해 원산, 신의주, 평성 은정, 남포, 강령 등에 추가로 대규모 경제개발구를 설치해 총 14개의 경제개발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북한은 태양광·풍력발전 등 전력 인프라를 비롯해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부문의 개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희토류 광물 등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세계적 패권을 쥘 수 있는 경제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던 지하자원 개발 부문도 북한의 주요 관심 부문으로 꼽힌다.
친환경 농업과 농수축산 단지 조성과 가공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축수산업 부흥방안, 백두산·칠보산·두만강 등지의 관광단지 개발 등 국제관광 활성화도 5대 부문에 꼽혔다. 강남·평성·은정 등에 과학기술개발구를 조성해 정보통신·항공우주·해양 부문의 기술을 상업화하는 것도 북한의 관심사항으로 평가됐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도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평의 채희석 변호사는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14개에 이르는 경제관련 법률이 대대적으로 제·개정됐다"면서도 "다만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북한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평의 김광길·정철 변호사가 각각 '북한 특구 법제의 현황과 전망' '북한 인프라·발전·자원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법적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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