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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대법 "버스기사 운행 전 대기시간, 근로시간 아냐"

[the L]

/사진=뉴스1


운행을 마친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는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씨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버스기사인 문씨 등은 버스운행시간 외에 △하루 20분씩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시간들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근로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측이 원고들에게 170만~4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중 일부가 차량 정비 등에 쓰이기도 했다면서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에서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회사 측이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규정이 없다"며 "실제로 버스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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