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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유튜브 타고 퍼지는 '마약'…"숨겨진 마약인구 30만명"

[the L] [Law&Life-악마의 유혹 '마약' ①] 공급자는 엄중 처벌·투약자는 치료…'투트랙' 접근 필요


#지난달 26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객실 내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남녀가 검거됐다. 앞서 지난 5월 부산에선 필로폰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마약사범 10명이 적발됐고, 충북에서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해 팔아온 3명이 잡혔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대마만 약 1억2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최근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3개월 동안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마약전담팀 등 수사관 1069명이 투입된다.


'마약 청정국 한국'은 옛말이 됐다.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는 이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 2015년 1만1916명으로 꾸준히 늘다 2016년에는 1만4214명에 달했다.

심각한 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8명이던 10대 마약 사범은 2016년 121명으로 급증했다. 20대 역시 같은 기간 758명에서 184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 통제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튜브에도 올라오는 마약 광고"


현행 법상 일부 의료용 목적 등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는 금지 약물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소지하거나 매매, 제조, 제공, 알선 등의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판매 광고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관련 전문 매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놨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은 계속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으로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지목했다. 과거에는 마약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보니 일부 집단 내에서만 마약이 거래됐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SNS 접근성이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요즘에는 유튜브같이 대중적인 사이트에도 마약 광고가 올라온다"며 "마약 관련 은어을 사용해 거래자를 찾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마약 거래 자체가 위험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만나지 않고도 마약을 살 수 있어 청소년도 두려움 없이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힌 마약 사범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거래 수법이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더 은밀해지고 있다"며 "검거되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암수범죄자는 30만명, 이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단 한번의 투약으로도 중독…사전 통제·치료가 중요"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처벌 중심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마약을 공급하는 판매자들은 엄중 처벌하되 단순 투약자들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실제 마약 범죄자들을 보면 다이어트약이라고 소개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피로회복제라며 주변에서 권해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접한 이들도 적지 않다"며 "이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구치소나 교도소에 보내면 거기서 오히려 마약을 더 배워와 사회에 복귀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유통책과 단순 투약자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마약은 한번 확산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빠질 수 있어 무엇보다 사전 통제 정책이 중요하다"며 "꾸준한 관심과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막상 현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은 괴물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생각보다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마약을 하고 있고 이들을 방치하면 결국 내 가족 역시 또 다른 마약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의 예방사업팀 관계자는 "마약 중독자들 중에는 스스로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은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미 중독이 됐다고 봐야 할 정도로 강력하다"며 "치료를 통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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