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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주52시간 재량근무제' 한다던 대형 로펌, 갑자기…

[the L 리포트] '6개월 처벌 유예' 결정에 전면 보류…내부 반발에 노사 갈등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첫 근무일인 지난 2일 밤 서울 광화문의 빌딩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는 모습(위)이 평상시 모습과 대비되고 있다. 1주일에 최장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재량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던 주요 대형 로펌들이 추진 작업을 전면 보류했다.

정부가 6개월간 주52시간 근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키로 하면서 재량근무제를 당장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재량근무제가 적용되는 변호사 등 직원들의 반발도 한몫했다. 재량근무제란 근로자가 몇시간을 근무하든 노사가 합의한 시간 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로펌들 가운데 300인 이상 규모로 이달부터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세종·화우·율촌·바른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태평양·세종·율촌 등은 최근까지 재량근무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최근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특히 세종과 율촌 등은 지난달 재량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직원들과 협의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절차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는 경영진 차원에서 재량근무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으나 직원들과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바른도 재량근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다 최근 논의를 잠정 유예했다. 김앤장과 광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주말을 포함한 1주일간의 근로시간 총량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회사와 그 회사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업종별 특성 등에 따라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재량근무제를 선택할 순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측과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등의 변경 등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뿐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로펌의 특성상 재량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어려운 게 로펌의 현실이다. 로펌 지분을 보유한 '에쿼티 파트너'가 아닌 변호사들 전원과 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들이 대표단을 꾸려 경영진과 합의하지 않으면 법을 다루는 로펌들이 정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주니어급 어쏘 변호사 대표단이 꾸려져 경영진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논의 중"이라며 "재량근무제 시행의 대가로 어쏘들이 회사로부터 뭘 더 얻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건 경영진 쪽이다. 일부 로펌에선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변호사들에게 '깨알 지분'을 나눠주자는 '꼼수' 아이디어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모든 변호사들이 '고용주'의 지위가 돼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로펌에선 재량근무제 도입 문제가 경영진과 직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일부 경영진이 '대표 변호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변하며 재량근무제 도입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재량근무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식의 루머까지 퍼지고 있어 어쏘 변호사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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