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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대법 "선거운동 도운 직원 월급도 선거비용"

[the L]

/사진=뉴스1


선거에 출마한 변호사의 사무소에 직원으로 고용된 뒤 선거운동을 한 직원에게 지급한 돈도 선거운동의 대가로서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모 변호사(60)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9일 발혔다.

박 변호사는 울산 남구 모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2016년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4월 13일까지 직원 김모씨와 운전기사 등을 형식상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게 하고 그 대가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박 변호사는 직원 등에게 지급한 비용과 다과비용들을 포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2016년 4월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박 변호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박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다만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지급된 금액 중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기간에 주어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또 운전기사에게 주어졌던 금액 부분도 그의 주된 업무가 선거운동이 아니라 운전 업무였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이 금액들은 선거비용에서도 제외됐지만 이 비용을 제하더라도 박 변호사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역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어 해당 혐의 유죄는 피하지 못했다.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제공한 금품과 초과해 지출한 선거비용 및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면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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