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의혹…檢, 이재정 의원 조사

[the L]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및 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44)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법원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다. 이 의원은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대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판결로 많은 피해자들의 배상이 막혔는데 1심 판사가 법리에 따른 소신있는 판단으로 배상받을 길을 열었다"며 "나는 그 판결로 칭찬을 받았지만 소신있는 판결을 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하의 징계가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흐름마저 조직 일부의 이익을 위해 작위적으로 끊어낸 양 전 원장의 행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자체조사 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윤리감사관실 심의관들에게 지시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하고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