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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6곳 생존…대법 "서울교육청 지정취소는 위법"

[the L] 서울시교육청 vs 교육부…대법원, 교육부 손 들어줘

/사진=뉴스1

세화고 등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곳이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자체적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과 이를 직권으로 막은 교육부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것은 법에 규정된 사전협의의무에 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자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면서 해당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항은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름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교육청의 자체적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이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동의 없이 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며 자사고의 지정 및 그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 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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