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 사진제공=뉴스1

김명수 사법부에서 사법개혁 방안을 연구·검토해 온 사법발전위원회가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재판 기능을 총괄하는 대법원과 사법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17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이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 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그 업무는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사법정책과 재판제도에 대한 연구기능은 신설되는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며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장소적으로도 조속히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 기구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대법원에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회의를 두고 적정 수의 외부 인사가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사법행정회의에 참가하는 법관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구상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으로부터 업무계획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법원 규칙을 제정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내에서는 이 사법행정기구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결산 보고서 검토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여타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등울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판사 보직에 관한 심의 기구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며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위원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고 법관 인사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법관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