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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해고·자격상실 처분을 받은 노인요양보호사와 보험설계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복지원이 "해고한 직원을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복지원은 2015년 11월 이 복지원에서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이 복지원에서 지내던 노인 C씨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복지원은 해고는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2월 중앙노동위에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복지원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C씨의 손자가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노인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 봉사정신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요양보호사인 B씨가 자신이 돌보는 입소자를 폭행한 행위는 요양기관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해고는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직 보험설계사 E씨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씨는 2014년 7월 친구들과 낚시를 갔다가 배에서 넘어진 뒤 허리에 장애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32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 4200만원을 추가로 타내려 했으나 보험사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E씨는 사기와 사기미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E씨의 사기행위를 포착, 조사한 뒤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했고 금융위는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E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동정 업계의 다른 제재 수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E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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