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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인터넷언론사를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60·전북 전주시갑)의 보좌관 김모씨(42) 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인터넷언론사를 설립해 김 당시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기자증을 발급해 준 뒤 공약소개 기사, 인터뷰 기사 등을 작성해 송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보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글과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고, 정책 및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해당 기사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과 김광수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와 불과 795표 차이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김씨 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으로 도왔을 뿐"이라며 "해당 기관이 김광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동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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