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최근 2018. 5. 2.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2018. 6. 22.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출범하여 해외에 은닉된 불법재산에 대한 과세 및 처벌의지를 공표하였다. 그렇다면, 해외불법재산이란 무엇이고,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일까?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 포함)에 10억 원(2019년 이후 5억 원으로 하향조정 예정) 이상의 잔액을 보유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은닉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국외업체와의 허위거래나 거래가격 조장 등을 통해 국외로 유출된 법인자금이나 비자금 등을 해외불법재산이라 한다.

먼저, 미신고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미신고 액수에 따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다.

세법적 측면에서는 은닉된 해외불법재산과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되고, 그 재산이 자녀 등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할 경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와 별도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 납세의무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즉,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가 해외불법재산을 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그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 증여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해외불법재산의 조성 및 은닉 등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 만일 증여액수가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최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과 동시에 조세포탈죄로 처벌된다.

한편,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해외불법재산 조성 과정에서 국내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횡령·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고, 도피 목적의 국외 재산이동에 대하여는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및 사후검증 등을 통해 국외에 존재하는 내국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인들에게 신고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과세당국이나 수사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은닉된 해외불법재산 발각에 따른 과태료, 과세 및 형사처벌 등 위험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재산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부여된 신고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혹시라도 기존에 신고하지 못한 해외불법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외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개별 과세요건이나 처벌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