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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를 대기업 등에 특혜 재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57)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다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의혹과 관련해) 보고했다는 분들 다수를 다시 조사했고 보고받은 보고서를 추가로 보강해 재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추가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인사업무를 맡는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기업에 사실상 취업을 강요하거나 이를 대가로 공정위 감독을 받는 대기업들의 위법행위를 봐준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62) 전 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영장을 발부하면서 신 전 부위원장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신 전 부위원장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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