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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기업CI. /사진제공=한화.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 한화가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고려노벨화학은 모든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계산한 후 물량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며 “두 회사가 단독으로 생산하거나 개별 협상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뿐 아니라 전체 산업용화약시장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OEM) 방식으로 거래하는 산업용화약의 매출을 조정하기도 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징금도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담합기간이 길고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한화·고려노벨화학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하면서 복점(複占)했으며 한화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 조사결과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가격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지난 1952년 설립된 한화가 오랜기간 독점해왔으나 1993년 고려화약(고려노벨화약)이 시장에 진출해 두 업체만 있다. 양사는 지난 1999년 ‘가격덤핑을 일체 중지하고 기존 시장에 대해서는 상호 침해하지 않는다’, ‘(양사의)뇌관은 동일가격으로 하고 폭약은 가격차가 1천원을 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은 공장도가 기준 120% 이상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199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담합한 혐의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각각 516억9천200만원, 126억8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고려노벨화약과 담합을 파기했다. 이후 공정위의 과징분 처분에 대해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에도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한화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고려노벨화약과 담합을 파기했다. 이후 공정위의 과징분 처분에 대해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에도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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