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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유착 관계를 밝힐 핵심 증인으로 보고 강제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김 전 실장이 연루됐다는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건강이 나빠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실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건강 상의 이유를 내세워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소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외교부와 의논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하고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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