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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재취업 비리에 관여된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9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0일만이다.
신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취재진으로부터 "재취업 불법성을 몰랐나" "퇴직자 재취업 특혜 등이 관행이라고 생각했나"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는 대가로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민간 기업에 퇴직자 채용을 강요하거나 이를 대가로 공정위 감독을 받는 대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봐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30일 법원은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을 뿐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나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피의자 주거 및 직업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에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에게 종전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의혹과 관련해) 보고했다는 분들 다수를 다시 조사했고 보고받은 보고서를 추가로 보강해 재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추가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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