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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옵션쇼크’ 개인투자자들 23억원대 손해배상 받을 길 열렸다

[the L] 대법원, 개인투자자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 됐다…전문투자자들과 다르게 판단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2010년 11월11일 발생한 일명 '도이치 옵션쇼크'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17명이 도이치증권·은행으로부터 23억원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17명이 함께 도이치증권·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도이치 옵션쇼크' 사건은 옵션 만기일인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코스피200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 차익을 얻기 위해 2조원 넘는 매도 폭탄을 던진 사건이다. 도이치 측의 매도로 약보합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50p(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바로 다음날인 2010년 11월1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다음해인 2011년 2월23일 도이치증권·은행의 시세조종행위를 인정한 후 검찰 고발 및 임직원 징계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해 8월19일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의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도이치증권 측은 “2010년 11월11일 또는 늦어도 검찰이 도이치증권 등을 기소한 2011년 8월19일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년 1월25일에 제기된 이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17명에게 약 2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도이치증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멸시효는 관련 민형사판결이 선고된 2015년 11월26일 또는 2016년 1월25일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도이치 증권 측은 “(원고들은) 반대거래를 통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도이치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전문투자자들과 달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도이치증권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2011년 2월23일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뒤집고 개인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했더라도 금융당국이나 검찰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2015년 11월 26일 피고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을 발표한 2011년 2월23일 또는 검찰이 도이치증권 등을 기소한 2011년 8월19일쯤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적 또는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도이치 옵션쇼크’의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 이에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한 다른 투자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이번 소송과는 달리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전문투자자들은 90억원대의 손실을 봤지만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금융당국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2011년 2월23일로 봐야 한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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