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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특혜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26일 진행된 신 전 부위원장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사진=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밤 9시50분쯤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간부들의 재취업을 요구하면서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 등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와 진술을 보강한 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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