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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판사 어쩌나’ 양승태 사법부 토론

[the L]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 난다" 등 대책 검토한 문건 공개

‘상고법원 반대 판사 어쩌나’ 양승태 사법부 토론
/사진=뉴스1


법원행정처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크다며 비공개했던 문건을 10일 추가로 공개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기고문을 쓴 차성안 판사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추가공개한 196개 문건 가운데 명예훼손 가능성이 크다며 비공개했던 문건 3건 중 파일명 '차성안' 문건을 이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리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3쪽 분량의 해당 문건은 상고법원 도입 반대 기고문을 쓴 차 판사에 대한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 4명의 평가 및 대책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판사의 이름 등 신상은 비공개 처리돼있다. 이들은 주로 차 판사의 주장에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건에 따르면 A판사는 '징계하면,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 '득실을 고려하면 징계의 실익이 없다', '대법원의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할 수는 없다'면서 '무시 전략', '행정처에서 연락 온 것을 공개할 위험도 있음'이라고 밝혔다.

그 대책으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질 문제임', '지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시사인이 사법부 본류를 공격하고 싶은 방향'이라며 '시사인의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B판사도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가 크게 난다', '현재 부글부글한 상태', '법원 수뇌부에서 부담되는 논의가 퍼져 나가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냈다.

C판사도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 한 행정처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없음',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 판사에게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하수'라며 '상고법원에 관한 오해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 우회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D판사도 "의견표명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은 반대 → 더 큰 파문을 일으킴', '냅두면 사그러든다', '오히려 반대되는 글을 쓰면 논쟁이 격화된다' 등 의견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비공개 문건인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번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문건도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면 내용을 밝힐 방침이다. 하지만 이 판사의 경우 법원행정처에 "문서파일 내용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고 있던 196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주관적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으로도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3건의 문건은 비공개 처리했다.

한편 차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피해 당사자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 코트넷에 상고법원 반대 글을 올린 차 판사에 대해 재산변동 내역, 친인척 관계 등 사생활·동향파악 문건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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