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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현직 대법관을 불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13년말 김 전 실장이 당시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현직 대법관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당시 대법관과의 면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돌리자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관 해외 공관 파견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윤병세 전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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