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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5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해오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원을 대폭 줄인다. 대법원과 헌재 각각의 독립성 확보 차원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교체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헌재가 주도해 준비하게 된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원은 헌재가 주도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직 법관이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법원행정처가 후보자 사무실을 마련하고 후보자별로 전담 부장과 전담 심의관을 지정해 각종 서면질의 답변 초안을 작성하고 신상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보좌해 왔다. 사실상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해왔던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무실 마련 등은 헌재가 주관하게 된다. 다만 앞으로도 법원행정처의 부장 1명과 심의관 2명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법원과 판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최소한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는 해당 공직 후보자를 통해 기관을 구성할 헌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법원과 헌재의 독립성 관점에서도 대법원이 지나치게 헌재 재판관 청문회에 개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다음달 19일이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2012년 임명된 5명의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각각 지명하게 된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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