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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 사진제공=뉴스1 |
2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홈플러스 경영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 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품 응모권에는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대한 문구가 있었지만 그 크기가 1㎜에 불과해 경품행사 참가자들이 이를 간과하기 쉬운 상태였다.
2016년 1월과 8월에 열린 1·2심에서는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 등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1㎜ 크기의 작은 글씨라도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다는 안내문구가 있었던 이상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1㎜ 안내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경품행사에 필요한 정보와 상관 없는 성별, 동거 여부 등 사생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첨에서 제외한다고 고지했다"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그쳐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번 경품행사에서 사용된 동의사항은 약 1㎜ 크기로 기재돼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사항을 구분해서 개인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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