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9월 19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인선 절차가 시작돼 7명이 후보로 압축됐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몫인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후임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9·14기), 이석태 변호사(65·14기), 신동승 헌법연구관(57·15기), 윤준 수원지방법원 판사(57·16기),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판사(52·18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판사(52·19기),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54·21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7명 가운데 법관은 4명이며, 교수·변호사·헌법연구관 출신은 3명이다. 비법관인 이석태 변호사는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날 추천된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인 이은애 판사는 심사에 동의한 36명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여성이었다.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해 추천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인선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선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7명 가운데 2명을 다시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피천거인 65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받은 뒤 그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이 자료를 종합해 재판관 적격 심사를 한 뒤 제청인원 3배수인 6명보다 1명 많은 7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편 다음달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지명된다. 공백이 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다만 임기 문제 등으로 재판관 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자리를 채운 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