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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프로필]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

[the L]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대법원 제공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52·사법연수원 19기)는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고 헌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판결을 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내정자는 1990년부터 28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02년부터 2년간 헌재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이론에 관해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춰 헌법재판관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해박한 헌법·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에 기록을 철저히 파악해 왔다.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 주장을 경청하고 공정하고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는등 구술변론을 적극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당사자 신뢰를 이끌어내고, 구체적 사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낳은 아이의 친모는 출산을 한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선구적인 판결을 했다. 이는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형성된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 생명윤리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힘썼다.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 수수를 금지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정하게 심리·적용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한 판결 등을 통해서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뒤엔 이혼사건 조기개입 모델을 도입하고 성년후견감독사건의 업무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후견센터를 개소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보호소년을 위한 후견사업,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사법행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따뜻한 성품에 소통능력이 뛰어나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지속 참여하는 등 후배 여성법관과도 소통해왔다.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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