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전업주부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 벌인 양육비 소송의 판결을 받아들고 아이 키울 걱정에 눈앞에 캄캄했다. 서울가정법원이 내놓은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계산해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판결 결과는 '일부 인용'이었다. 신용불량 상태라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전 남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보다 한참 적은 금액만 양육비로 책정됐다. 

A씨는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판사의 재량이라고만 한다"며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만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재판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게 법원의 논리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데, 판사마다 양육비 책정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양육비산정기준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07년 판사들로 구성된 '양육비연구모임'에서 작성해 법원 내 가사재판 참고자료로 활용한 게 시작이다. 이후 좀더 체계화된 양육비 산정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5월 30일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처음으로 제정돼 공표됐다.

문제는 이 기준표가 실제 판결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 6월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 91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정기준표를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언급된 사례는 4%인 38건에 불과했다. 또 기준표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된 사례는 12%에 불과했고, 기준표보다 적게 책정된 사례가 51%로 다수였다.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양육비 산정 기준을 좀더 세분화해 현실에 보다 가까운 금액 산정이 가능토록 기준표를 개정하면서 기준표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려 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금액에 여전히 차이가 크다"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법률 등으로 제정공표하는 방법으로 모든 법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