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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류화영 사진 올린 LJ, 명예훼손죄 처벌될까?

[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방송인 엘제이(LJ)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과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들을 올리며 2년 동안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류화영의 쌍둥이 언니인 류효영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형법의 구성요건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목적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다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 뿐만아니라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고, 장성우의 전여자친구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야구선수 장성우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장성우와의 해당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피고인 박씨는 2014년에도 페이스북 계정에 장씨와 함께 침대에 있는 영상을 올려 장씨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한 적이 있다. 이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장씨는 박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트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연성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방목적에 대해서는 '장씨는 피해자가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일반인에게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며 범의와 비방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며,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익적인 목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과적으로 방송인 엘제이가 류화영과 2년 동안 교제한 사실을 폭로하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위해 해당 사진과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이라면, 2년 동안 연인사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올린 사진과 게시글, 댓글의 내용 중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연인관계였다는 것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형법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법적 책임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 설령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생활의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배려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도의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1:1대화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타인과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되는지 여부, 공연성이 있는지는 개별적 사안마다 별개로 판단되고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개인 블로그 상 일대일 비밀대화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1심과 2심법원은 블로그의 일대일 비밀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대화가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선고 2007도 8155 판결).”고 보았습니다.

 

엘제이나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사안처럼 공개적으로 온라인 상에 글을 올린 경우에 공연성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단체카톡의 공연성은 널리 인정되는 편이지만, 1:1대화를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매체에 맞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증거 자료를 명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반면 삭제가 용이해 증거가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버리면 대응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생활의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소지 글에 대한 임시조치도 가능하므로 동시에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면 무고죄나 공갈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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