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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서울중앙지법, 영장부 1개 증설…'검사 출신' 판사 배치

[the L]


/사진=뉴스1

대형 사건이 집중된 국내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등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전담 재판부를 하나 늘렸다. 영장 심사 업무가 늘어난 때문이다. 새 영장전담부엔 검찰 출신 판사가 투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형사단독재판부 가운데 하나를 없애고 대신 영장전담부를 하나 증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2단독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명재권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7기)가 새 영장전담부를 맡았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기존에 근무하던 박범석(45·26기)·허경호(44·27기)·이언학(51·27기) 부장판사까지 총 4명으로 늘었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검 검사로 보임했다. 2005년엔 검찰총장 표창도 받았다. 이후 명 부장판사는 2008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 배경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우리 법원의 상반기 형사사건 통계 등을 검토한 결과, 영장신청 사건은 양적·질적으로 증가한 반면 형사단독 본안 사건의 접수 건수는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다"며 "그로 인한 업무량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장전담재판부 증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행정처 재판개입·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드루킹 댓글조작, 삼성 노조와해 공작 등 주요 부패·공안 사건 수사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으로도 영장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사를 결정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서 근무하면서 한라그룹의 비자금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비자금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정무현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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