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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교수도 노조 만든다…헌재 "교수노조 금지, 헌법불합치"

[the L]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학 교수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는 교수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며 교원노조가 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 본문은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초·중등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31일까지 개정돼야 하며 만약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교수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조인 교원노조는 2015년 4월20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관련 법률이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이후 교원노조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의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이후 계속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해왔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교수와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수 모두 이 조항에 때문에 단결권이 침해당한다면서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직 중인 초·중등교원에 대해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공무원인 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초·중등교원과 교수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교수가 초·중등교원과 비교해 보장받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합헌'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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