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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이 엄마시죠?"…낯선 목소리의 정체는?

[the L] [엄마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아동 통한 부모 개인정보 수집, 막을 방법은?

편집자주두 아들을 둔 엄마 변호사입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소소한 문제들의 법적 쟁점과 해결책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신이 어머님이시죠? 호호호. 우리 애신이가 벌써 2학년이네요!”

 

초등학생 애신이(가명)의 어머니 희진씨(가명)는 수화기 너머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애신이가 유괴라도 된 게 아닐까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낯선 목소리는 곧 이어 “애신이 어머님, 애신이 공부 습관도 잡을 겸 저희 공부방 한번 보내보세요. 바로 댁 근처고, 애신이 친구 유진이도 다니고 있어요. 애신이 언니도 혼자 공부하는 걸 어려워하면 함께 보내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괴는 아니어서 안도하기는 했으나 희진씨는 알려준 적도 없는 딸의 이름과 학년, 자신의 전화번호, 집 주소, 심지어 큰 딸의 존재까지 낯선 목소리가 줄줄 꿰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희진씨가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묻자 낯선 목소리는 얼버무리며 학교 앞에서 애신이가 알려줬다고 답했습니다. 희진씨가 관심 없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지만 이후에도 전화는 주기적으로 수차례 걸려왔습니다.


- 학원이 어린아이를 통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자녀의 유무와 나이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 홍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 법이 규정한 어떤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이 아동을 통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입니다. 또 이 법 제22조 제6항은 만 14세 미만인 아동 본인의 정보도 수집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이 아동에게 직접 아동 본인의 정보를 물어 알아냈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 희진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학원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희진씨의 정보는 자칫 유괴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나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희진씨는 우선 학원 측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 없이 취득한 자신의 정보 일체의 사용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제1항) 또 희진씨는 이 법에 근거해 마련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118)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돼 사용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희진씨가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39조 제1항)

 

- 학원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희진씨의 동의 없이 희진씨와 그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한 학원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또 희진씨가 학원에 자신의 정보 사용 정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학원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75조 제2항) 아울러 희진씨의 정지 요구에도 학원이 희진씨에게 홍보 전화를 계속 하는 등 사용한다면 학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7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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