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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장소 잠깐 벗어나 시위해도 처벌받나요?

[the L] [친절한 판례氏] 가까운 거리에 짧은 시간이면 처벌 안 돼

/사진=뉴스1

집회 신고한 장소를 잠깐 벗어나 가까운 곳에서 잠시 집회를 했다면 처벌될까?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시청 건물 안으로 진입해 약 10분간 피켓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9222 판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인 A씨는 2016년 8월 청주 청원경찰서에 '8월12일부터 9월8일까지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시청 맞은편 인도 각 100m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신고한 것처럼 집회를 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주시청 안 2층 시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10분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유죄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신고된 시위장소에서 시청 현관까지의 거리가 매우 근접하고 정문과 현관 사이에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없어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집시법은 옥내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A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시간은 10분”이라며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시간이 매우 짧고 A씨의 행위로 인한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관련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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