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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낙태죄, 女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the L]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전관예우와 관련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것을 법조계 전체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존재 여부를 떠나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종신제 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관해선 “강제로 종신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헌재소장 임기를 마친 후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3월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헌법이 근본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꼭 그것을 헌법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법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종부세는 결론적으로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는 “경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과도한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낙태죄와 관련, 유 후보자는 낙태 허용 범위를 넓여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생명존중이라는 점이 우선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태아 생명 보호가 원칙이지만, 또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존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양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임신중절을 의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법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문제와 관련, 유 후보자는 “민법에는 사람하고 물건만 있기 때문에 반려 동물이라 해도 물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동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민법은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특별법등을 통해 다르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선 "법률가로서 찬반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관용할 수 있느냐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에 대해선 "비판의 정도가 혐오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익대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한 대안으로 불법촬영 수사시 가해자의 직장과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수사가 개시됐다고 무조건 통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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