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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국정조사? 법관탄핵?…법원 향한 '삼각파도'

[the L] 文대통령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여당, 11월 사법부 국정조사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강제수사를 가로막는 법원의 행태가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도입, 나아가 법관 탄핵까지 법원을 겨냥한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 역시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수사무력화'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일선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청구한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10개 중 9개 꼴로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지연되는 동안 대법원에서 반출한 자료를 폐기하는 일이 발생, 검찰 안팎에선 전·현직 법관들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의 벽에 가로막히자 정치권에선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 등의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대법원 비밀 문건까지 파쇄돼 증거인멸 논란까지 일고 있는 지금 사법부 차원의 결자해지와 자정노력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 영상 심사부터 맡기는 방안도 거론한다. 이미 박주민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다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헌법 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이란 점도 걸림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사법부 체계와도 관계된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여권은 보수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기하는 대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협상전략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권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법관들에 대해 탄핵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대신 슬그머니 물러나게만 했다고 하면 과연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며 "반드시 이번에 문제가 있는 법관들에 대해 탄핵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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