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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3자가 몰던 미반환 렌트카 견인하면 절도죄"

[the L]

/사진=뉴스1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몰던 미반환 렌트카를 몰래 견인하도록 지시한 렌트카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죄 혐의를 받은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10월 강씨와의 차량임차계약을 해지했지만 강씨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2015년 7월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했고, 강씨는 이 차량을 피해자 이씨에게 임대했다. 같은 달 신용정보사 소속 직원들은 강씨가 아닌 이씨가 사용하던 차량을 발견한 후 몰래 견인해와 두 달 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직원인 박씨는 신용정보사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들에게 A사 소유인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견인해 오도록 지시해 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신용정보사가 A사와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 받은 채권추심업무에 렌탈 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서 “박씨가 차량을 견인하도록 지시한 것이 위임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씨가 차량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이씨의 의사에 반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차량을 몰래 견인해 온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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