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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에 1억 뇌물' 사업가, 2심도 '집행유예'

[the L] 재판부 "수사 적극 협조한 점 고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용인갑)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김씨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청탁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뇌물을 준 결과 한국도시철도공사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청탁에 이르게 된 건 철도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부실한 업무처리, 현대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에 기인했다"며 "뇌물을 받은 이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판교역 외 14개소 전력설비 신설공사'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이 의원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적자를 보지 않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수주사인 현대건설을 압박해 김씨 측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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