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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前행정처 차장 '차명폰' 압수수색도 막았다

[the L] "기본권 제한 정도 고려"…다른 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차명으로 휴대폰을 개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까지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개통해 사용한 '차명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짜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재판개입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또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전·현직 판사들 여러 명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해줬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박모 전 심의관의 사무실,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가 사용한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다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자료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인정 안 된다"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평균 89.2%에 이른다. 수정 발부까지 포함하면 약 99%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10% 내외에 그쳐 법조계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1월~2015년 1월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당시 법원행정처와 공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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