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기념 현수막이 결려 있다./사진=뉴스1

현직 법학 교수 137명(21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5명·39개 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62명)은 17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을 통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부의 핵심과 연결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면서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심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면서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사법정의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교수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는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라”면서 “국회는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